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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적재산권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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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계승균·김원오·박성호·윤선희(공저)
ISBN 978-89-18-08600-2
발행일 2010-06-10
페이지수 660면 / 18절판(양장)
정가 4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느덧 두 번째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최근에 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소송 및 분쟁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법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교재의 경우 단순한 지식전달에 치중하거나 암기위주의 수험서 형식이 대부분이어서 지적재산권법 분야 실무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강의식 ․ 사례식이 접목된 지적재산권법 교재를 개발 · 활용하여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문제해결 중심의 실제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한 쟁점파악력 및 분쟁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서가 집필되었다.
  본서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교과서와 같이 전 분야의 이론적 내용을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각 이슈별로 개요, 사례, 응용문제로 구성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적재산권법 수업교재로써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모쪼록 이 교재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특허법
제1절 특허법상의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4절 직무발명
제5절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제6절 특허권의 효력
제7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8절 특허청구범위
제9절 특허권 침해판단
제10절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방법

제2장 상표법
제1절 상표법의 기본개념과 인접표지와의 관계
제2절 상표의 식별력 판단
제3절 구체적 부등록 사유의 판단과 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작용
제4절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소송

제3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제3절 유사디자인제도
제4절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제5절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제6절 신규성 판단에서 카탈로그의 증거력

제4장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과 소유권
제2절 저작물 성립요건
제3절 저작물의 유형
제4절 퍼블리시티권
제5절 저작자
제6절 저작권
제7절 저작권의 제한
제8절 저작물의 이용
제9절 저작인접권
제10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1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1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3절 저작권 침해
제14절 등록 및 인증제도
제15절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국제사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연구책임자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허법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표법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자인보호법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법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문의원]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태정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가위원]
권태복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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