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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21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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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1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편)
ISBN ISSN 1598-2335
발행일 2010-05-31
페이지수 348면 / 18절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10년 봄의 찬란함을 뒤로 하고 어느덧 녹색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경쟁법연구 제21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경쟁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계, 법조계, 실무계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학술등재지로의 승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호에도 10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엄선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동계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 문제”에서 발표된 자료 중 논문형식을 갖춘 2편의 논문을 우선 게재하였고, 나머지 발표자료는 제22권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쟁법학계의 중진, 신진학자 및 실무가들이 일반논문 8편을 골고루 기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 명예회장이신 양명조 교수님께서 독점규제법위반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과 행위일치의 쟁점을 주제로 하여 2009년 대법원 판결 평석을 기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SJD 학위를 취득한 최창수 미국변호사와 영국 Glasgow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최요섭 박사께서 우리 학회지를 통해 외국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한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 밖에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연구 성과를 기고해주신 심재한 교수님, 김두진 교수님, 전성훈 교수님, 홍대식 교수님, 홍명수 교수님, 그리고 공정위 박영동 사무관님(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논문들도 우리나라 경쟁법 이론과 정책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의 운영책임을 맡으셔서 너무나도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제21권의 발간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중앙대 조성국 교수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학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서강대 전성남 조교를 비롯한 여러 실무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회지 출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편의제공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효선 사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일 반 논 단]
독점규제법위반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과 행위일치의 쟁점: 양명조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신현윤
시장획정 방법론으로서 임계매출감소분석의 발전과 논쟁/ 전성훈
독점규제법상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규제의법리적 고찰/ 홍명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홍대식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박영동
The Vertical Regulation of Economics in the EU: Ten Years of Experience/ 최요섭
동조적 가격인상사건에서의 증거해석: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최창수 

[동계학술대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심재한


[부 록]
한국경쟁법학회 회칙
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경쟁법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고문: 김찬진 (법무법인 바른)
명예회장: 권오승 (서울대학교)
          양명조 (이화여자대학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회 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회장단: 김병일 (김&장 법률사무소)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신창선 (전남대학교)
          오성환 (법무법인 율촌)
          유진희 (고려대학교)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이동규 (김&장 법률사무소)
          정경택 (김&장 법률사무소)
          정연호 (법무법인 렉스)
          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허 선 (법무법인 화우)
이 사: 권기훈 (경상대학교)
       김권회 (법무법인 화우)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직 (법무법인 KCL)
       박익수 (김&장 법률사무소)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윤진기 (경남대학교)
       이봉의 (서울대학교)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장경찬 (동국대학교)
       정병기 (삼성전자)
       홍명수 (명지대학교)
집행이사: <총무이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총무이사> 오승한 (아주대학교 )
          <연구이사> 이호영 (한양대학교)
          <기획이사> 김두진 (부경대학교)
          <섭외이사> 이병철 (조선대학교)
          <섭외이사> 이민호 (법무법인 세종)
          <섭외이사> 이상민 (LG경제연구원)
          <국제이사> 이 황 (고려대학교)
          <편집이사> 조성국 (중앙대학교)
          <편집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재무이사> 신영수 (경북대학교)
감 사: 김차동 (한양대학교)
       최영홍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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