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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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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편)
ISBN 978-89-18-08900-3
발행일 2010-05-12
페이지수 462면 / 18절판(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의 대기업집단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산업분야가 많고, 또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비합리적인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원리를 회복하고 경쟁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경쟁친화적인 기업문화와 소비자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도 시장경제가 하루 속히 연착륙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경쟁법센터를 설립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경쟁법센터는 경쟁법에 관한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법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계는 물론이고 그 수범자인 기업계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과 경쟁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정책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성과는 연구총서의 형태로 출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책은 그 첫 작품으로서 총 17편의 논문을 편의상 3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카르텔에 관한 쟁점과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제2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쟁점과 과제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3편에서는 통신과 전력, 금융 등과 같은 규제산업에서 제기되는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權五乘 선생님이 금년에 화갑을 맞이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신 분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작년부터 선생님의 화갑을 어떻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결국 선생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고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회갑논문집 증정과 같은 거창한 행사는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화갑을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쟁법의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제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결국 알찬 내용의 행사를 조촐하게 준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러한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학술대회는 경쟁법센터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의 형식으로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경제법에 관한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들에 관하여 논문을 집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제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선생님께 지도를 받은 다른 제자들이나 동료 교수님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편 독과점규제와 경쟁보호호
0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의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신동권
02 수요독점(monopsony)의 법적규제 - 후방시장 경쟁제한에 대한 수직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대
03 배제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서 정
0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이민호
05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명수
0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입증 오승한
07 계열회사 공동감면신청 제도 - ‘실질적 지배관계’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윤신승
08 조인트벤처에 부속된 경쟁제한약정의 위법성 - 지로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윤성운
09 경쟁의 세 가지 기본문제 차성민


 제 2 편 사적자치와 공정거래호
10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황태희
11 유럽연합(EU)의 「불공정한 상관행지침」 홍대식
1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해석 동향 김성훈
13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 일반조항을 중심으로 조성국


 제 3 편 규제산업과 경쟁질서호
14 방송·통신시장에 있어서 기업결합 규제절차 - 독점규제법과 방송·통신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15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황과 과제 이호영
16 금융시장의 경쟁질서와 합병규제 신영수
17 망 중립성 개념의 입법방향 최승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영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서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민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Washington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신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성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Southern California대학교 LL.M.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차성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태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대학교 LL.M.
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성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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