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수험서입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수험생의 관점에서 행정법을 접근하고자 하였고 시험을 치루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이론서의 정확한 체계를 지니면서 수험서로서의 간략함을 유지시켜 수험생들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행정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이론 나열은 행정법의 심층적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며, 행간의 의미가 생략된 이론의 단편적 나열은 방대한 행정법 내용의 체계적 이해를 저해하여 수험생들의 응용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서는 개념 및 문장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언급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유리된 학습은 그 학습 효과의 반감은 물론 이론에 대한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서는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판례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판례를 수험생이 일일이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서는 수험경제측면에서 판례의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많은 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이 무수히 많은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형식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관련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은 ‘법률’입니다. 법률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론을 논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최신 기출문제를 이론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이론학습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학습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조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수료(행정법 전공)
현) 한림법학원 행정법 및 보상법규 전임강사
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시반 행정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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