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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상기(저)
ISBN 978-89-18-01741-9
발행일 2010-01-15
페이지수 906면 / 18절판(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형법학에 대한 학습용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이후 형법에 대한 강의형식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재내용이 보다 집약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서는 형법이론 가운데에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고형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해설하였다. 본서는 총론과 각론을 통합하여 구성되었는데 이는 총·각론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습의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범죄론 체계를 수용하면서 각론분야에서는 최근의 판례까지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석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동원하여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였다. 비교법적인 설명이나 지엽적이고 너무 이론적인 내용은 그 설명을 대폭 줄이거나 생략하고, 각론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문만을 소개하고 내용설명은 생략하였다. 또한 한자표기를 대폭 줄여 읽기 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학전공자의 한자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형법교과서를 출판하였으면서도 다시 새로운 형법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익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형법교과서는 저자의 기존 교과서의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새로운 틀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차별화된 목표설정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본서의 출간을 결심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총 론
제1편 형법일반론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제2장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서 刑罰理論
제3장 罪刑法定主義
제4장 형법의 場所的·人的 效力範圍

제2편 犯 罪 論
제1장 犯罪論 體系
제2장 構成要件
제3장 違 法 性
제4장 責 任
제5장 過 失 犯
제6장 不作爲犯
제7장 未 遂 犯
제8장 正犯과 共犯
제9장 罪 數 論

제3편 刑 罰 論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刑의 量定
제3장 刑의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4장 刑의 時效와 消滅
제5장 保安處分


제2부 각 론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죄
제1장 生命과 身體에 대한 죄
제2장 自由에 대한 죄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죄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죄
제5장 財産에 대한 죄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죄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죄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죄
제3장 公共의 健康에 관한 죄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죄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죄
제1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관한 죄
제2장 國家의 機能에 관한 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박상기
연세대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독일 괴팅엔 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무대학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현)


<주요 저서>
독일형법사(1993, 율곡출판사)
형사정책(공저,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공역,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총론(2009, 박영사)
형법각론(200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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