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연구회는 지난 2003년 3월 첫 걸음을 시작한 이래 매년 격월로 빠짐없이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1년간 연구의 성과물을 「경제법판례연구」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두 6차례에 걸쳐 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성과물을 모아 이제 제6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법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특히 2000년도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관련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판례의 이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쟁점들을 판례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 판례를 통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를 통한 이론과 실무상 쟁점의 피드백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국내에서 내려진 판례를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판례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법연구 제6권에도 경쟁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내외 판례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다룬 주옥같은 논문 12편을 게재하였습니다. 먼저 이봉의 교수는 거래거절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을, 김수련 변호사는 British Airways의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한 미국과 EU의 판결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신영수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방해에 관하여, 홍명수 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합의의 성립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하였고, 주진열 교수는 가격담합과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에 관하여, 최수희 변호사는 공동행위의 수와 기본합의의 의미에 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과징금 문제에 대하여 김철호 변호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그 제재로서의 과징금에 관하여, 김성훈 교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하여, 이황 교수는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에 관하여, 황태희 교수(재판연구관)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감한 현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박준환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기업결합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관계에 관하여, 박익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제6권에서 다루어진 판례연구 성과물도 앞으로 우리나라 판례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거래(개시)거절의 법리
- BGH 판결을 중심으로 이봉의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성립 요건
- 유료방송시장을 중심으로 신영수 

3.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미국 및 유럽판결의 비교
- British Airways 사건을 중심으로 김수련 

4. 기업결합신고의 필요성과 면제의 요건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기업결합시 공정위 신고와 금융위 신고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준환 

5.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합의의 성립
- 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5849 판결의 검토 홍명수 

6. 가격담합과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4919 판결 주진열 

7. 공동행위의 數와 기본합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최수희 

8.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그 제재로서의 과징금
- 최근의 제약회사 판결을 중심으로 김철호 

9.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10443 판결을 대상으로 김성훈 

10.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황태희 

11.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을 중심으로 이 황 

12.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734호를 중심으로 박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