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0년간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해마다 모의고사를 출제해왔고 최종문제풀이 과정을 지도해왔으며, 그 결과 과분하게도 다수의 제자님들이 현직 법원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현장에서의 필자의 문제풀이 강의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문제집으로서 LOGOS 객관식 형법 제5판의 개정판이요,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공무원시험의 각 직렬별 전용문제집 출간에 있어서 법원서기보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주사보승진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에 전용(專用)으로 사용될 법원직 형법 전용 객관식 문제집이다. 본서를 출간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서기보, 법원행시, 법원승진시험의 기출문제(旣出問題) 중 핵심적인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자세히 해설하였다. 2009년도 최근 시험문제가 반영되었음은 물론이고, 법원관련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이 필히 검토해야 할 사법시험, 행정고시, 검찰7․9급 시험의 기출문제들도 상세히 해설하였다. 둘째, 대법원 판례(判例)들 중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은 반드시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 이를 검토할 수 있게끔 하였다. 1940년대의 판례부터 최근 2009년 8월까지의 판례까지 모두 총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하여 어려운 유형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조문 문제를 충실히 출제하고 예상문제(豫想問題)를 엄선하였으며 중복문제를 최소화하였다. 공직자시험의 기본이자 오래된 전통은 법조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조문의 내용은 거의 빼놓지 않고 문제화시켰다. 그러나 문제집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학습효과에도 역기능이 된다는 생각에서 출제가능성 없는 구태의연한 유형의 문제를 싣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문제는 반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LOGOS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제8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경중
제3장 형의 양정
제4장 누 범
제5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7장 보안처분
LOGOS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백광훈(白硄勳)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현 (주) 아모르에듀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주요(편)저서]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1판)
LOGOS 판례형법(제5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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