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으로서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숭례문 화재,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폭설에 완전히 마비된 교통체계 등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은 너무도 후진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위험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숭례문과 태안의 사고 현장에서 나타났던 헌신적인 국민들의 노력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가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국가 정책 기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기동성 있는 연구로서, 그리고 협동연구과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매우 효율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정지범·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그 밖의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연구를 후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편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서재호)　　
제1절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제2장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기초 (유진식 / 서재호)　　
제1절　위기의 실체와 관리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념
제3절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범위와 전략
제4절　위기관리 입법의 지도이념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 (서재호)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
제2절　주요 현행 법령
제3절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　미국의 위기관리 법제 (정하명)　　
제1절　개　요
제2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미국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미국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법제 (이순태)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일본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일본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6장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 (강문수)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독일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발전방향 (서재호 / 유진식 / 정하명)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평가 실시
제2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의 정비 

- 연구 책임자

*정지범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도시공학 박사
관심분야: 위험관리, 갈등관리, 도시계획

*김은성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위: 과학기술학 박사
관심분야: 위험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생명윤리,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사회학

- 참여 연구진

*강문수
소속 및 직책: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위: 법학 박사
관심분야: 토지공법, 지방자치, 행정법일반

*서재호
소속 및 직책: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위: 행정학 박사
관심분야: 조직이론, 지방행정, 위기 및 위험관리

*유진식
소속 및 직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위: 법학 박사
관심분야: 행정법일반이론, 환경법, 한국의 근현대법, 식품위생법제

*이순태
소속 및 직책: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학위: 법학 박사
관심분야: 방재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입법평가

*정하명
소속 및 직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위: 법학 박사
관심분야: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