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으로서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숭례문 화재,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폭설에 완전히 마비된 교통체계 등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은 너무도 후진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위험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숭례문과 태안의 사고 현장에서 나타났던 헌신적인 국민들의 노력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가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국가 정책 기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기동성 있는 연구로서, 그리고 협동연구과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매우 효율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정지범·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그 밖의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연구를 후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4편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제1장 서 론 (이재열 / 정지범)
제1절 종합위기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의의 -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제2절 본서의 흐름
제2장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류현숙 / 정재기 / 정지범)
제1절 복원력의 정의
제2절 취약성과 복원력: 두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제3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제4절 복원력 구축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제3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재기 / 홍영란 / 정인관)
제1절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제2절 해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로 판단한 한국의 위치
제4절 사례연구(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
제4장 복원력이 강한 사회의 구축 방안 (홍영란 / 이재열)
제1절 해외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
제2절 지역공동체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
제5장 한국사회의 복원력 구축 방안 (정재기 / 정지범 / 이재열 / 홍영란 / 류현숙)
제1절 사회적 자본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
제2절 규범과 신뢰의 구축
제3절 네트워크의 구축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이재열)
- 연구 책임자
* 정지범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도시공학 박사
관심분야: 위험관리, 갈등관리, 도시계획
* 김은성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위: 과학기술학 박사
관심분야: 위험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생명윤리,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사회학
- 참여 연구진
* 류현숙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 박사
관심분야: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사회적 자본, 위험관리
* 이재열
소속 및 직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위: 사회학 박사
관심분야: 재난과 위험, 네트워크, 조직, 이론구성
* 정인관
소속 및 직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위: 사회학 석사
관심분야: 재난, 네트워크, 사회자본, 조직, 방법론
* 정재기
소속 및 직책: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
학위: 사회학 박사
관심분야: 사회자본, 불평등, 사회조사
* 홍영란
소속 및 직책: 교육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위: 교육학 박사
관심분야: 인적자원개발(HRD),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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