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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20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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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0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저)
ISBN 1598-2335 (ISSN)
발행일 2009-11-30
페이지수 416면 / 18절판(반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 학회의 경쟁법연구가 어느덧 제20권 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쟁법학회는 지난 근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경쟁법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회는 학계, 법조계, 실무계를 선도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학문적 연구가 법조실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법과 경쟁정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실무계에 계신 회원들은 우리 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회의에서의 발표와 토론 참가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왔으며, 학계에 계신 분들은 단순히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연구와 실무경험을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학술적 분석능력을 항상시켜 왔습니다. 이번 제20권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법 등의 분야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주옥같은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년도 하계문 4편과 추계 학술대회 “경젱법 집행의 쟁점과 과제”에서 발표된 논문 3편, 그리고 일반 연구논문 7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특별논단
Efficien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 권오승
Merger Control under Chinese Anti-Monopoly Law / 김원준


일반논단
경쟁법 역외적용의 최근 동향 / 신현윤
경쟁법 사건절차상 경제전문자 증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이호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적용 가능 여부 / 이승택
전문직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문제 검토 / 홍탁균
기업결합규제의 효율성 항변 적용에 있어 후생기준의 검토 / 나영숙

하계학술대회 :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 동향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 오승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 지철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 운영상 제문제 / 윤성운, 송준현


추계학술대회 : 경쟁법 집행의 쟁점과 과제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 이봉의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Ⅰ) / 이황, 김경욱, 하명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검토 / 김성훈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편집위원장 :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편집위원 : 박수영 교수 (전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오승한 교수 (아주대학교)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조성국 교수 (중앙대학교)
    차성민 교수 (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홍명수 교수 (명지대학교)
    황태희 교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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