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인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시에 범인을 수사하고 체포하여 국가형벌권을 확정할 때까지의 일련의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이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일조(一助)하고자 필자의 오랜 사법고시 준비과정과 고시학원 및 대학 강의 등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수년간 수험생(사법고시ㆍ경찰간부후보생ㆍ경찰승진ㆍ경찰채용ㆍ법원 및 검찰직 등)을 대상으로 강의해 오면서 유사한 수많은 교재 중에서 단권화 할 수 있는 전문수험서가 필요함을 직시하던 차에 2007년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6월 1일 공포됨으로써 국가의 형사법체계 전체에 관한 대변혁을 가져와 이번 기회에 제정 및 개정된 내용과 함께 백지에서 창조하는 자세로 2년여 간에 걸쳐 본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전문 수험서인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 완벽한 단권화: 국내에 있는 유사한 형사소송법 도서를 참조하여 본서 한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단권화 하였다.
․ 도식화: 대립되는 학설과 상이(相異)한 개념을 도식화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신 중요 판례의 수록: 최근 판례의 출제빈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부응하고자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정리: 최근의 경찰관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출제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기술하였다.
좋은 전문 수험서는 “살아 있는 수험서"이다.
살아 있는 수험서는 출제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담아야 하며 시험에 적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도 교수의 학문적 소양으로 수험생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편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구조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한남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대전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박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교(수사연구소) 외래교수
경찰청 수사연구원 외래교수
중앙경찰학교(신임경찰) 외래교수
경찰종합학교(초급간부해양경찰) 외래교수
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외래교수
서울지방경찰청 청원경찰 외래교수
경찰청ㆍ서울지방경찰청ㆍ부산지방경찰청ㆍ제주지방경찰청 현직 경찰승진 특강
태학관ㆍ한림법학원ㆍ(남부)행정고시학원ㆍ한교고시학원 등에서 수년간강사
사법고시 형사소송법ㆍ경찰형사소송법 약 4500회 이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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