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을 보내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borderless economy를 향해 달음질해 온 지구촌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율이 지극히 높은 이 땅의 기업과 사람들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더욱 확충되고 정비되어야 할 사리를 확인하는 오늘 이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의 소중함과 시장경제가 그리는 파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혁명(capitalist revolution)이라는 피터 버거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장경제와 경쟁이 주는 풍요함을 한 세대 안에 체험적으로 누린 대표적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97년의 IMF 외환위기가 대내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경제의 파동이라는 점에서 시장경제가 그리는 파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국의 시장경제를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싣게 됩니다.
이제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을 강호제현 앞에 상재합니다. 경쟁법 관련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와 이슈들이 망라된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12편의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포스코판결과 GE/Honeywell 사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 등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는 사건들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글이 있는가 하면, 신문시장이나 통신시장 등 특정시장의 이슈를 심도깊게 파헤친 글, 그리고 독점금지와 지적재산권이 만나는 지점의 법적 문제들을 폭넓은 지식으로 아우른 글도 있습니다. 이 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쟁법연구자의 역량과 시야, 문제의식, 그리고 경쟁법 커뮤니티의 활성적인 면모가 한 눈에 잡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이봉의
2.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 판결에 대한 연구 최승재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본질적 의미 황태희
4.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해석 및 집행상의 문제점 황창식
5. 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서 부당성의 의미 차성민
6. GE /Honeywell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유럽1심법원 판결 검토 이민호
7. SKT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건 신상훈
8.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과징금과의 관계 홍대식
9. 특허권 행사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 오승한
10. 日本 公正取引委員會 事件處理節次의 性格에 대한 考察 조성국
11. LGT의 기분존 사건 심결평석 김윤정
12. 신문의 다양성과 경쟁질서 조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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