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행정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처해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확산은 그 부작용에 따른 한계와 함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모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들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 확보의 핵심적 주체인 정부를 연구하는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성의 위기는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정책사안과 행정관리 기능, 행정철학 등과 관련해 실제적․구체적인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적용까지 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일반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재정립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부문 및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공성의 논거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마련 시 담당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분들에게 귀중한 아이디어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편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제1장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2장 동서양 공공성의 변천
제3장 공공성의 국가별 차이
제4장 공공성과 행정학적 논의
제3편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제1장 공공성과 공공정책
제2장 공공성과 공공관리
제4편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장 한국 사회의 공공성 논의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윤 수 재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센터
행정학 박사(중앙대학교)
- 주요관심분야
정책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조직관리
- 주요 경력
특허청 자체평가위원
한국환경자원공사 경영평가위원
감사원 평가원구원 연구관
이 민 호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행정학 박사(서울대학교)
- 주요관심분야
정책분석, 규제정책, 공공관리, 비영리조직
채 종 헌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
행정학 박사(성균관대학교)
- 주요관심분야
갈등관리, 거버넌스, 사회연결망이론, 공공관리
- 주요 경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연구원(2006-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원(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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