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다른 나라 보다 특히 이 땅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너졌다거나 국민경제 혹은 국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는 그 자체 파동을 그리면 탄력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더러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경쟁이 가져온 경제적 풍요를 너무나 익숙하게 또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이 땅의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그리고 시장경제가 그리는 파동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제 경쟁법연구 제18권을 상재합니다. 제18권은 지난 6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펴내는 잡지입니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5편과 두 번의 정기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9편, 도합 14편의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학회에서 발표된 9편의 글은 하계학술대회 특집과 추계국제학술대회 특집으로 각각 별도로 편집되었습니다.
무릇 학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의 하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장을 제공하면서 양질의 논문과 글을 통해 당해 학문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를 선도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학회지 ‘경쟁법연구’를 그 동안 정성들여 발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초 학술진흥재단에 학술지 등재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곧 공표될 것입니다만,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논문의 수합이나 경쟁법연구 간행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학기말의 분주함 속에서 헌신적으로 신청작업을 주도한 기획이사 김두진 교수와 편집간사 황태희 교수의 노력을 반드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하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추계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일입니다. “보험산업과 공정거래법 - 보험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그 한계”라는 대주제를 내건 이 대회는 우리 학회가 처음 경험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였습니다. 두 보험협회로부터의 펀딩을 기초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OECD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대거 모시고 전야제를 거쳐 동시통역을 붙여 하루 종일 진행된 학회와 만찬을 통하여, 우리 학회가 학술대회 사업을 조직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량과 그 수준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회의 대내적 집행은 홍대식 총무이사를 필두로 신영수 재무이사와 오승한 총무간사가 전담하였고, 외국의 발제자와 패널 등의 섭외와 연락은 국제이사 이황 교수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참여자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서비스는 이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어, 어떤 분은 저에게 ‘서울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한다(Thank you for everything in Seoul)’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 반 논 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 규제 관할권 / 이호영
미국 EU 항공자유화(Open Skies) 협정과 경쟁법상의 제문제 / 문준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 / 황창식 ․ 신광식
동의명령제 / 정 환
EU 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 오승한
하계학술대회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선의 모색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 거래 행위 / 홍대식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적 검토 / 황태희
추계국제학술대회 : 보험산업과 독점규제법 - 보험사업에 대한 독접규제법의 집행과 그 한계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 이봉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조화 / 홍명수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 이황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Antitrust Law for the Business of Insurance : History, Scope and the State Action Doctrine / Joseph P. Bauer
Insurance Busines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 Tomonobu Yamashita
Competition Enforcement versus Sector Regul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Eric Emch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titrust Laws recent
evelopments / Susan Beth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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