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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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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판
저자 임영철(저)
해설과 논점
ISBN 978-89-18-01160-8
발행일 2008-09-03
페이지수 636면 / 18절판(양장)
정가 3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은 3차례나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과 기타 많은 하위규정들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 외국에서 여러 개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내용 을 담아내어야 하겠기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역동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곤 하지만 그래도 법령의 개정이 너무 잦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 고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위하여 고민하였다면 그 결과를 입법으로서 결실을 맺을 필 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법개정이 과연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잦은 정책 변화의 소산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범자인 국민들이 향유하여야 할 법적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법률의 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국제수준에 맞는 품질을 우리의 공정거래법이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중 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선진화 작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개정판을 탈고한 시점에도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본문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독자들 의 편의를 위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째 출자총액제를 폐지하되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구조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등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및 주식 소유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며, 셋째 한미 FTA협상에서의 합의대로 동의명령제를 도 입하고, 넷째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간인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제 한을 폐지하는 것 등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 책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제도 가 바뀌기도 하였던 것은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해석과 운영방향에 대한 저 자의 고민이 특히 실무를 다루는 독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런 의미에서라도 더욱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내용을 개정판에 담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담아내기에 급급하였을 뿐 책의 내용에서 뚜렷이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1절 독점규제제도의 역사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3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제4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기업결합 개요
제2절 기업결합 심사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폐해
제2절 지주회사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법 제19조 제1항)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공동행위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제6절 담합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거래관행들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 및 제재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개념 및 규제배경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제3절 기타 관련사항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제4절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개념 및 규제취지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제3절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제도
제4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등 

제11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1절 사건의 인지
제2절 사건의 조사
제3절 사건의 심의
제4절 의 결
제5절 불복제도
제6절 과 징 금
제7절 손해배상
제8절 벌 칙 

제12장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보 칙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임영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송무기획단장
-하도급국장
-공정위 노동조합이 선정한 ‘바람직한 公正人像’
Visiting Fellow
-Stanford Law School
-Federal Trade Commission
-Pillsbury Madison & Sutro LLP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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