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에 근대법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도 한 세기를 경과하였고 그 동안 국내외의 법학 환경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당연하게도 법은 사회라는 유기적 생명체의 토양 위에서 살아숨쉬며 각 시대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가면서 나름의 수요와 필요성에 직면하여 서로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바, 십여년에 걸친 오랜 논쟁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2007년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도입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던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방식으로부터 이른바 미국식의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 모델로 삼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법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 입문자들을 위한 길잡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학이론을 처음 접하게 되는 비법학 전공 출신의 예비법조인들에 대해 법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의 숲을 조감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후에 개별 법학분야의 나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학 전반에 걸쳐 보다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의 내용과 체제는 저자가 지난 20여년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여러 저작물의 섭렵을 통해서 자칫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 법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고 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전체적인 학문적인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대한 타협적인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본서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미 10여년 전 간행하여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 속에 판을 거듭하였던 「신법학개론」의 토대 위에서 근간 법학계의 동향과 최근까지의 각종 법령개폐현황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물을 융합하여 체계화한 것인 만큼 필자의 독창적인 노작물이라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명제하에서 법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의 법 자체에 대한 경직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갖가지 법망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과 법학 전반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가늠할 수 있듯이 법학의 성격에 있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와 연계된 실천과학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법학 연구 및 교육의 내용은 종래와 같이 추상적인 이론의 탐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위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일조가 되도록 배려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3장 법의 이념
제4장 법의 효력
제5장 법의 변동
제6장 법원(法源)
제7장 법계(法系)
제8장 법의 분류
제9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10장 법의 제재
제11장 권리와 의무
제12장 국 가 론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민법
제4장 상법
제5장 형법
제6장 소 송 법
제7장 사 회 법
제8장 국 제 법
제9장 국제사법
노병호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卒業(盧秉昊)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博士課程修了(法學博士)
中國北京大學校客員敎授
慶南大·崇實大·光云大 講師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歷任
現,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이영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李永鎭)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博士課程 修了(法學博士)
美 Harvard大學校 및 Canada British Columbia 大學校 客員敎授
淑明女大·西原大·京畿大 講師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歷任
現,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장석천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張錫天)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博士課程 修了(法學博士)
한밭大, 淸州敎育大 講師 歷任
現,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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