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경영의 비윤리성이 비판받고 있다. 재벌기업의 총수가 기소되기 일쑤이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에게까지 간과할 수 없는 경영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른바 윤리경영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목표는 윤리를 실현하는 데 있지 않다. 수익을 창출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얻는 데에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요청은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경영의 합리성을 이루는 경영판단이나 전략까지 윤리주의적 요청에 의해 부도덕한 일인양 매도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과도한 경영윤리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정반대로 그렇다고해서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이 모든 윤리적 요청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 특히 부도덕한 방법의 경영기법은 설령 큰 부를 축적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그 방법이 가져오는 사회질서의 파괴와 모럴헤저드는 가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체계는 대체로 이런 윤리주의와 효율주의의 두 극단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 경영영역을 규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많은 시민단체가 보여주는 윤리경영의 지나치게 높은 수준과 기업가들이 경영현장에서 인정하는 윤리경영의 낮은 수준, 그 둘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법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에 관련되는 각종 현행법들은 이 둘 사이의 평균적인 윤리경영의 목록을 거의 빠짐없이 제도화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윤리경영이란 오늘날 합법경영과 거의 포개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위법여부는 중요한 경영리스크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사회의 결정에 등장하는 사안의 위법여부를 적어도 ― 물론 로펌이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법적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지만 스스로 ―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경영행위가 미래에 위법이 될지를 경영행위를 하는 시점에 언제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경영을 규율하는 법 자체의 내용도 해석에 의해 변화되고, 불확실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사회체계의 분화에 따라 일어나는 합리성괴리, 즉 경영의 합리성과 법적 정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이 괴리는 경영과 법, 양쪽에 반성과 변화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법이 기획하는 경영윤리가 경영현실에서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일 경우가 있고, 거꾸로 경영현실이 법이 기획하는 경영윤리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경우도 많다. 여기서 법과 경영이 서로 반성하고, 서로의 합리성을 존중함으로써 법적 정의는 더욱 정의로와 지고, 경영효율성은 더욱 합리적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영의 합리성과 경영윤리, 그리고 경영법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에서 우리는 경영과 법과 윤리를 정삼각형의 중앙점으로 수렴시키는 과제 앞에 서게 된다. 물론 이 과제는 한 번의 성찰과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영기법도 변하고, 윤리적 기준도 바뀌며, 법이 추구하는 정의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삼각형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1] 부실대출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2] 애널리스트에 대한 기업공시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3]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Ⅰ. 경영 사례
Ⅱ. 경영 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4] 분식회계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5] 내부자거래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6] 부실감사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7]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8] 우리사주제도와 경영권방어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9] 담　　합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0] 부당한 지원행위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2] 기업결합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3] 자진신고자 감면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4] 임금체불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5] 부당해고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6]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7] 스톡옵션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8] 제조물책임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19] 소비자정보보호
Ⅰ. 경영 사례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Ⅲ. 참고 판례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 지유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박혜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