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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실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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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석홍 외 9인(공저)
행정학자들의 개혁현장 체험
ISBN 978-89-18-02296-3
발행일 2008-06-06
페이지수 336면 / 신A5판(양장)
정가 1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행정개혁을 공부하는 학생들, 행정개혁을 실천하거나 행정개혁의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행정개혁의 실상에 보다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행정개혁실천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행정학자들이 정부의 행정개혁사업에 행동자로서 직접 참여한 체험기록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집필자들의 참여관찰기록은 외부 관찰자의 기록 또는 간접자료에 의존하는 탁상의 이론에 비해 행정개혁의 현실에 훨씬 더 근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을 기획하는 데 계기와 동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행정학회의 특별편집 프로그램이다. 2007년에 들어서 한국행정학회의 편집위원회는 2년에 걸친 ?한국행정학보? 기획특집의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서 나는 두 번째 주제인 “행정개혁에 있어서 행정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특별편집인의 책임을 맡았다. 특별편집인이 된 나는 3인의 필자를 선정하여 참여관찰한 개혁사례를 쓰도록 하였다. 세 편의 논문은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연말학술대회의 특별세션에서 발표하였고 ?한국행정학보?에도 실었다.
  한국행정학보의 특집기획을 계기로 필진을 늘려 책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가 그 편집책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나는 필진을 열 사람으로 늘려 책만드는 일을 시작하였다. 선정된 집필자들에게는 각기 참여했던 개혁조직의 활동 또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기술하고 평가하도록 부탁하였고 집필자들은 행정개혁사례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개혁추진의 애로와 한계, 개인적 기여와 보람, 좌절, 정책제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참여했던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적인 운영과 개혁활동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관심은 참여했던 사업 또는 조직에서 추진했던 개혁사업의 사례연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행정학자들이 행정개혁현장에 참여하는 통로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고 그것을 책의 내용편성기준으로 삼았다. 이 책의 편성은 장관 등 공직담임, 정부개혁추진기구 참여, 국책연구기관 참여, 정부자문기관 참여, 시민사회 참여 등 다섯 가지 편별로 나누었다. 편별에 따라 해당 사례들을 배치하였다.
  이 책의 문을 여는 서론의 장에서는 행정개혁 실천과정에 참여하는 행정학자들의 참여통로, 역할과 책임, 학자의 직업의식과 행동범절 등을 논의하였다.안병영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 겪었던 주요정책결정과정의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가 다룬 것은 대학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이다. 박정수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안정화과정을 기술하고 조직불안정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박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심의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 글을 썼다. 김영평 교수는 자신이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 ‘국민의 정부’ 제3차 정부조직개편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적어주었다. 학자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웠던 정부조직개편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직책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오석홍 교수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개편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김안제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신행정수도건설 프로젝트의 전말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므로 신행정수도사업에 대해 아주 정통한 소식통이라 할 수 있다. 박광국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이른바 정부혁신 추진의 핵심적 기구였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참여정부’의 행정개혁노력을 회고하고 있다. 유훈 교수는 우리나라 행정학도입 초창기부터 행정학계를 이끈 ‘제1세대’ 원로학자이다. 유교수는 40여년에 걸친 많은 현실참여 경험 가운데서 예산제도 개혁, 공기업제도 개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연구기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윤영진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윤교수는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송희준 교수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송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친 7년여 동안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자문역을 맡아 활동했다.남궁근 교수는 행정개혁시민연합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행정학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결론의 장에서 나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를 생각해 보았다. 장차 우리나라 행정여건의 변화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행정개혁목표상태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행정개혁 실천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실책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행정개혁문제의 학술적 논의가 낯선 사람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머리말을 마치기 전에 행정개혁을 부르는 별칭이 여럿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려한다. 개혁의 별칭에는 변동, 변화, 발전, 개선, 성장, 쇄신, 혁신, 경장, 유신, 재건, 재개발, 부흥, 재창조, 변혁, 조직개편, 리엔지니어링, 창의 등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오래 써 왔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쇄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창의(創意)라는 개념이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행정의 별칭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개념에는 공공부문, 공공의 업무, 정부, 거버넌스, 국가, 공공관리, 공공서비스 등이 있다. 논객에 따라서는 이런 용어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고 각각의 용어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책의 필진이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은 문맥에 따라 중요개념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바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서 론

제2편 장관 등 공직담임
1.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정책과정 (안병영)
2.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취지와 제도화의 모순 (박정수)

제3편 국책연구기관 참여
3. ‘국민의 정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의 활동 (김영평)

제4편 정부개혁추진기구 참여
4. ‘국민의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활동 (오석홍)
5.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프로젝트 (김안제)
6.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성찰적 회고 (박광국)

제5편 정부자문기구 참여
7. 행정개혁 참여 40년의 회고 (유 훈)
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윤영진)
9.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송희준)

제6편 시민사회 참여
10. 행정학자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남궁근)

제7편 결 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안제(金安濟)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이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행정학 석사)
미 신시내티 대학교 대학원(도시계획학 석사 및 지역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대통령 국가권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종대학교 재단이사,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한국지역발전연구원 상임 고문

김영평(金榮坪)
고려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Indiana University(정치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남궁 근(南宮 槿)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대학원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朴光國)
서울대학교 영어과(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 대학교(행정학 박사)
서울행정학회 회장
현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본위원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박정수(朴釘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정책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개혁포럼 회장

송희준(宋熙俊)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v. of Pennsylvania(정책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장, 정보전산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 단장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정책과학대학원장, 정보과학대학원장

안병영(安秉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교(정치학 박사)
한국행정학회장
교육부장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KOSSREC) 및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SSREC) 회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석홍(吳錫泓)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고문
한국인사행정학회 고문
조직학연구회 고문
한국조직학회 고문
한국거버넌스학회 고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유훈(兪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윤영진(尹榮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자문위원장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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