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만개하고 태양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좋은 계절에 열입고 번째 경쟁법연구가 탄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호는 소비자법 관련 문제들을 고찰한 논문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는 점에서 뚜렷이 나타나듯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점금지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이나 호주의 경쟁법집행기관의 명칭이 경재소비자위원회(CCC)인 점 등이 설명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기능이 강화되고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조화롭게 수립 시행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2월 15일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개최한 우리 학회 신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하신 신영수 교수의 논문(“소비자정책의 실현을 위한 경쟁법․정책의 역할”) 과 최은실 박사의 논문(“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차성민 교수의 논문(“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 보호와 철회권 행사의 문제점”)을 추가하여 특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논단에는 정호열 교수의 “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한계”, 홍명수 교수의 “일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처리절차”, 조성국 교수의 “통신분야의 행정조직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 FCC를 중심으로-”, 홍대식 교수의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김두진 교수의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최승재 변호사의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 上 役割에 대한 硏究 -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김대인 교수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등 경쟁법 분야의 귀중한 일곱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특집: 소비자법의 주요현안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한 경쟁법․정책의 역할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 보호와 철회권 행사의 문제점

일반논단
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한계
일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처리절차
통신 분야의 행정조직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

편집위원장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신창선 교수(전남대학교)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
                    유진희 교수(고려대학교)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차성민 교수(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