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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중산신홍 저(윤선희 역)
ISBN 978-89-18-01584-2
발행일 2008-04-05
페이지수 520면 / 4*6배판(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中山信弘 교수가 10년간의 구상 끝에 집필한 著作權法을 번역한 것으로 그간 일본 저작권법계에서 축적된 논점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운데 中山信弘 교수만의 관점과 주장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의 교과서의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약간의 변명과 고민이 있었다.그 변명으로서 우리에게 일본어 서적은 언어적, 지리적 이유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 번역서를 출간하면 일본의 유사한 법제도나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으로 당면하는 고민은 번역의 방향성이었다.
  즉, 직역에 가깝게 하여 원문의 느낌을 충실히 살릴 것인지, 의역을 하여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中山信弘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원저자의 호흡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문헌과 판례번호, 사건명들을 원문 그대로 옮겨 독자들의 문헌확인에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자주의 삽입과 윤문을 통해 독자들에 대한 의미전달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만, 역자들이 아직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역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넓은 혜량과 함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 장 저작권법의 의의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조
제3절 앞으로의 전망 

제1장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제1절 총 설
제2절 저작물의 정의
제3절 저작권의 예시(저작물의 종류)
제4절 편집저작물(12조)
제5절 데이터베이스(2조1항10호의3, 12조의2)
제6절 2차적저작물
제7절 특수한 문제
제8절 권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저작물 

제2장 저작권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저작자=창작자
제3절 저작권의 공유(共有)
제4절 저작권자 

제3장 저작권의 내용
제1절 보호범위 일반론
제2절 지분권과 소유권
제3절 지 분 권
제4절 저작권의 제한 

제4장 거래대상으로서의 저작권
제1절 권리의 이전(61조)
제2절 담 보 권
제3절 신 탁
제4절 이용허락
제5절 강제집행 

제5장 저작권의 발생.소멸과 보호기간
제1절 보호기간의 사고방식
제2절 보호기간(51조 이하) 

제6장 저작자인격권
제1절 저작자인격권 총론
제2절 공 표 권(18조)
제3절 성명표시권(19조)
제4절 동일성유지권(20조)
제5절 그 밖의 저작자인격권
제6절 공동저작인 경우의 저작자인격권(64조, 117조)
제7절 저작자 사후(死後)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7장 저작인접권
제1절 서 설
제2절 실연가의 권리(91조 이하)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거래대상으로서의 저작인접권 

제8장 침해와 구제
제1절 침해의 요건
제2절 민사적 구제
제3절 간주 침해
제4절 형 사 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교수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지재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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