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자금융거래법 교재로 처음 출판된 후 전자금융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련 기관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초판 출간 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이 정비되었다.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 전자선하증권 제도가 신설되고,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의하면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전자증권거래와 관련이 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이 통합되었다.
제2판은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전자보험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 하였으며, 전편에 걸쳐 초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 설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제3절 전자자금이체
제4절 전자화폐지급
제5절 선불전자지급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제7절 모바일지급
제8절 구매카드지급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제4장 전자증권거래
제1절 총 설
제2 절 전자어음거래
제3절 전자수표거래
제4절 전자채권거래
제5절 주식,사채의 전자등록
제6절 인터넷 증권거래
제7절 전자선하증권거래
제5장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전자보험계약의 이행
제4절 무권한거래와 당사자의 책임
제5절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제6절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보호
제7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제6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제7장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과 감독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8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제9장 제 재
손진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사법시험 ․ 행정고시 출제위원
전자상거래관리사 ․ 정보보호전문가 출제위원
현재,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상법, 전자상거래법)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원장
[저 서]
전자자금이체제도, 한국은행 인력개발실, 1995.
주석 어음·수표법(Ⅲ)(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정보사회론(공저), 세창출판사, 1999.
e-비즈니스 백서(공저),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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