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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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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4판
저자 김성수(저)
ISBN 978-89-18-01377-0
발행일 2008-03-10
페이지수 1072면 / 18절판(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문일반행정법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떤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행정법학에서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늘 공존하게 마련이다. 행정법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것은 실정법과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일반행정법 제3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나서 다시 개정판을 내 놓게 된 것은 그 동안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국세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중요한 판례들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해당되는 부분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관련판례]에서 상세한 평석을 곁들였다.
  행정법학에서 `변하는 것"이 실정법과 판례라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철학과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법의 철학과 원리도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며 헌법질서와 시대정신에 따라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책의 부제(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행정법이론은 헌법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 속에 녹이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생명력과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 책과 후속한 개별행정법교과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변화의 중심에 국가권력행사의 합법성보다는 그 정당성과 책임성을 추궁하려는 국민의 집요한 노력이 응집된 Governance의 형태를 제시하고, 이를 협력적 법치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법 제4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여 민관협력과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 핵심적인 제도로서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실시협약을 포함한 공법상 계약론도 교과서적인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마도 수험행정법에 익숙한 학부생들에게는 좀 낯선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제도와 법치주의 환경의 변화가 행정법의 주된 고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법을 영원히 시험을 위한 과목으로만 이해하고 법이론과 법현실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行政法과 行政法學
제2장行政과 法治主義
제3장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4장行政上 法律關係
제5장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6장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行政作用의 法的 形式序章
제1장行政行爲
제2장行政立法
제3장行政計劃
제4장公法上 ?約
제5장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行政指導
제7장行政自動化
제8장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9장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3편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行政强制
제2장行 政 罰 

제4편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序章
제1장行政節次
제2장民願處理制度 

제5편行政上 損害塡補制度序章
제1장行政上 損害賠償
제2장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6편行政爭訟制度
제1장槪觀
제2장行政審判
제3장行政訴訟
제4장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取消訴訟
제6장無效等確認訴訟
제7장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8장當事者訴訟
제9장客觀的 訴訟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ü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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