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새 정부조직 설계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저자 김동욱(저)
ISBN 978-89-18-02280-2
발행일 2008-02-20
페이지수 220면 / 신A5판(양장)
정가 1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60년대 초부터 거의 40년 동안 유지된 정부 주도의 ‘박정희 행정체제’는 1990년대 이후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까지 자초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잃어버리고 정부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방만해졌다. 현재 2원․4실․18부․4처․18청․13위원회 등 59개 중앙행정기관 체제는 구심력을 갖기 어렵다. 각 기관은 쪼개진 작은 기능과 자원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서 다른 기관의 기능을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거나, 소관 기능과 관련된 범정부 평가 제도를 만들어 다른 기관의 업무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기관 간 갈등이 확대되면 조정한다는 핑계로 청와대․국무총리실․부총리 部․책임장관 部 등은 조직 규모를 늘렸다.
  노무현 정부는 방만한 정부 조직을 그대로 두고 범부처적 정책 과제마다 코드 인사 중심으로 국정과제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정부 조직의 고위직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은 청와대와 똑같이 자문 또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일부터 흩어진 공직사회를 다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화에 대응하고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부 조직 체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틀에서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선, 정부 조직을 대폭적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하나의 행정기관이 나눠진 작은 기능과 자원으로는 자기 책임 하에서 일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이 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기능․자원․조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수를 30∼40%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정조정과 총괄․지원․통제 기능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등의 조직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총괄․조정․통제 기능을 감독과 간섭에서 협력과 지원 위주로 전환해 중앙행정기관이 본업에 전념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과제위원회와 기획단 등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기구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면적으로 존속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힘 있을 때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시작한 개혁의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렵다. 새로운 국정 설계는 많은 저항을 야기하므로 국민의 변화 의지와 새 정부에 대한 지지가 최고조인 당선인 시절에 기본 설계를 마련하고 집권 초기에 정부 개혁 방안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모든 공공부문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 또는 출범 초기에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2007년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설계’ 연속 논문을 바탕으로 첨삭을 하여 발간을 하게 되었다. 정부조직 설계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어떤 대안도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새로 설계된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우려도 크다. 조직재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과 동요를 생각하면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고, 책을 발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좀 더 공개적이고 논리체계를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히 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정, 총괄지원통제, 국가질서유지,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직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현재 조직을 절약하고 일 잘하는 실용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기조와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조직을 참조하였다. 보론으로 정부조직 개편 주체와 관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제언(2007. 12. 9 작성)을 추가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부조직
제2장 경쟁 국가의 정부조직
제3장 정부조직 설계 방향
제4장 최고의사결정 기능
제5장 총괄지원통제 기능
제6장 국가질서유지 기능
제7장 교육문화복지 기능
제8장 경제산업공간 기능
제9장 새 정부조직 설계도
제10장 정부조직 개편 전략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동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2)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석사)(1984)
오하이오주립대 행정학과 졸업(박사)(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1994~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조직관료제도 공동위원장(2006~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2006~2007)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2005~현재)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