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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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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8 세종우수도서
저자 홍준형(저)
ISBN 978-89-18-02295-6
발행일 2008-02-01
페이지수 588면 / 신A5판(반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법과 공공정책’, ‘법정책’, 그리고 ‘법정책학’이라는 용어들이 출현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을 통한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through law)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이제 사회 전 부문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당 법을 만들고 고치고 또 동원하고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과연 법을 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만들고 고치고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막연하기 짝이 없는 실정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이든 그 답을 찾기 위한 가시적인 거점을 만들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소 급작스런 절박함이 이 보잘 것 없는 시도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될 법정책학 연구의 첫 걸음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방법과 목표,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으로서 법치주의와 제도화된 행정국가를 다루고, 입법과 정책, 사법과 정책을 논의한 후, 분야별로 몇 가지 법정책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상당부분 이미 출간된 논문과 보고서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 연유로 다소 편집상 일관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점, 독자들의 혜량을 구하고 싶다. 분야별 법정책사례들은 물론이고, 이론이나 실제 모든 면에서 듬성듬성 빠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며, 다만, 이 책이 향후 우리나라 법정책학 연구의 도약 아니 본격적 출발을 위한 작은 디딤판으로 쓰인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제1장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제2장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Ⅰ: 법치주의
제3장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Ⅱ: 제도화된 행정국가

제2부 입법과 공공정책
제1장 입법부와 행정부
제2장 입법평가
제3장 입법역량의 관리

제3부 사법과 공공정책
제1장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제2장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새만금사건을 중심으로

제4부 분야별 법정책
제1장 국가 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제2장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제3장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제4장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홍준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Dr. iur.)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초빙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법제정비 소위원회 위원장, 법제처․법무부 정책평가위원,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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