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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법령집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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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현윤(저)
ISBN 978-89-18-01881-2
발행일 2008-01-30
페이지수 462면 / 4*6배판(양장)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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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 주변에서 경제법령이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 법령집은 원래 학교에서의 경제법강의 보조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대조하여 편집한 것이다. 또한 일부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도 포함하였다. 참고로 이 법령집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제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아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2007년 12월 1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내용까지만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이 법령집이 독자들의 복잡한 경제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상사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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