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경제법령이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 법령집은 원래 학교에서의 경제법강의 보조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대조하여 편집한 것이다. 또한 일부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도 포함하였다. 참고로 이 법령집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제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아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2007년 12월 1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내용까지만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이 법령집이 독자들의 복잡한 경제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상사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