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경제법판례연구[제4권]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저자 경제법판례연구회(편)
ISBN 978-89-18-01878-2
발행일 2008-01-30
페이지수 310면 / 신A5판(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 호에 수록된 평석들은 모두 열 편입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국내외 판례의 평석이 7건, 통신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관련 판례의 평석이 모두 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배열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먼저 홍명수 교수께서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을 고찰해 주셨고, 김권회 교수께서 독점규제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사례를 검토해 주셨으며, 신영수 교수께서 은행합병 사례를 토대로 은행업의 관련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두진 박사께서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관계를, 서정 판사께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김경연 변호사께서 동일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평가의 접근 방향을 권진홍 변호사께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각각 평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이외의 분야로서 최승재 변호사께서 네트웍 중립성과 의무전송의 법리를, 신영욱 변호사께서 온라이쇼핑몰과 표시광고법의 적용문제를, 김구년 변호사께서 약관의 수정적 해석에 관해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 고찰
2. 독점규제법상 필수설이론의 적용
3. 은행업 관련시장 획정과 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
4.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관계
5.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6. 동일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평가의 접근방향
7.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인정기준
8. 네트웍 中立性과 의무전송의 법리에 대한 소고
9. 온라인쇼핑몰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10. 약관의 수정적 해석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