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1991년에 처음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열여섯 성상(星霜)을 보냈다. 이처럼 십수년 이상을 상법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이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들어 "상법사례연습"을 세상에 상재한다. 본서는 문자 그대로 상법을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사안을 제시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가급적이면 학자들의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중요한 판례가 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사례들을 작성하였으며,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서의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는 독자들이 저자의 노력을 얼마나 실감할지에 관해서는 두려움이 앞선다.
본서에서 저자는 사례해결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독자들이 저자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이에 저자는 각각의 사례를 풀이함에 있어 여러 학설과 판례를 일단 소개하고 그 학설과 판례마다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일일이 밝혀두었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저자가 차용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설립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부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만약 독자들이 본서에서 법이론과 판례의 적용부분에서 자신의 논리에 맞는 견해를 취하고 그에 따른 사례해결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본서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일단 달성한 것으로 믿는다.
제 1 편 상법총칙, 상행위법
[ 1 ] 공동지배인의 권리행사
[ 2 ] 표현지배인
[ 3 ] 상호권의 보호와 역혼동
[ 4 ] 명의대여자의 책임
[ 5 ] 영업양수인의 책임
[ 6 ] 영업양도인의 의무와 책임
[ 7 ] 상행위의 대리
[ 8 ] 상사유치권
[ 9 ] 퇴임 대리상의 권리,의무
[ 10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11 ] 화물상환증의 성격 및 효력
[ 12 ]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 2 편 회 사 법
[ 1 ] 법인격부인론
[ 2 ] 현물출자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 3 ] 재산인수의 추인 및 발기인의 책임
[ 4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설립비용
[ 5 ] 주금의 위장납입
[ 6 ] 명의개서미필한 주주의 지위
[ 7 ] 주식의 양도담보와 주주의 의결권
[ 8 ] 주식소각 및 주주평등의 원칙
[ 9 ] 상환주식의 상환 및 주주권의 상실 등
[ 10 ] 주주총회 의장의 퇴장
[ 11 ] 주주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 12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및 부실등기자의 책임 등
[ 13 ]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
[ 14 ] 이사회소집절차의 하자와 대표이사의 행위
[ 15 ]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16 ] 1인회사에서의 이사의 자기거래
[ 17 ]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 18 ] 각종 이사의 책임
[ 19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등
[ 20 ]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책임추궁범위
[ 21 ]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 22 ] 신주발행
[ 23 ] 중간배당과 감사에 대한 이사회소집통지 등
[ 24 ]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실질주주 등
[ 25 ] 합병의 본질과 합병무효의 소
제 3 편 어음, 수표법
[ 1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 2 ] 어음행위의 취소와 어음의 선의취득
[ 3 ] 융통어음의 항변
[ 4 ] 후자의 항변과 이중무권의 항변
[ 5 ]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6 ] 어음의 기재사항
[ 7 ] 백지보충권의 남용
[ 8 ]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에서의 권리행사방법
[ 9 ] 악의의 항변과 환배서
[ 10 ] 숨은 추심위임배서
[ 11 ] 소구권행사의 요건 및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 12 ] 소구권행사와 숨은 어음보증
[ 13 ] 시효의 중단
제 4 편 보험, 해상법
[ 1 ] 영업양도에 의한 보험관계 이전의 추정
[ 2 ]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 3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의 방식
[ 4 ] 사망보험의 보험자 면책규정
[ 5 ]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권재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역서>
"주식소각제도"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 검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공역"
외 다수
<주요논문>
“회사기회의 법리”
“이중대표소송의 허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주주총회의 전자화”
“볼레로형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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