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가운데, 다양한 사회현상을 탐구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해결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지적욕구의 충족과 함께, 사회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의 하나이다. 학기 중에 개설되는 다양한 강좌를 통하여 여러 부문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학이외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법학이론을 알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능력함양의 한 과정이다. 비법전공 학생들을 위하여 종래 법학이론 위주의 지식을 습득케 하는 “법학개론” 강좌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법학개론은 이론 위주의 내용구성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해결능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금은 생활관계에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소비자 법률”, “부동산법률”, “국제사회와 법” 등으로 다양한 영역의 법률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강좌들에서의 강의나 교재는 대부분 종래의 이론 위주의 법학개론식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강좌를 수강한 학생이라도 간단한 생활 속에서의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과 법”은 이러한 아쉬움을 느낀 저자들이 뜻을 같이 하여 저술하게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법률강좌의 개설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기본법리 외에 구체적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권리구제방법 및 구제절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총6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기본이 되는 법률기초이론, 제2편 일상생활과 법은 채권관계, 가족관계, 부동산 권변동 ․ 거래 ․ 임대차, 경매, 범죄와 형벌, 근로자와 법에 관한 장을 두었다. 제4편의 소비자 법률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법률 ․ 피해사례 ․ 해구제 등을 해설하였다. 제5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장 등의 소송서식작성 및 소송절차를 설명하였다. 제6편은 형사절차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강의 듣고, 지식을 습득하면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편 사회와 법
제1장 법의 기초이론
제2장 법과 책임
제3장 법률정보와 법률구조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채권관계와 법
제2장 신분관계와 법
제3장 부동산과 법
제4장 범죄와 형벌
제5장 근로자와 법
제3편 국제사회와 법
제1장 국제사회의 특성
제2장 국제사회의 법률관계
제3장 국제법과 관련된 제문제
제4편 소비자와 법률
제1장 소비자주권
제2장 소비자보호 분야
제3장 소비자피해와 구제
제5편 민사소송절차
제1장 민사소송 개요
제2장 민사소송의 절차
제6편 형사소송절차
제1장 형사절차
제2장 형사절차의 개관
제3장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노종천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학, 법학박사)
서울법학연구원 소비자법률연구소장
소비자리포트 IT 전문위원
(사)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천안대 법정학부, 한국외대 법대, 숭실대 법대, 서울시립대 법학부 강사
서울법학원 교수
안신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남시청 법무팀 법무위원
서울법학연구원 소비자법률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대학,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윤주희
숭실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싸이버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소비자협의회 IT기획이사
이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백석대학교 기독법학회 회장
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비교형사법학회 ․ 형사정책학회 ․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한국피해자학회 ․ 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원, 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현재,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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