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 국가의 실제 경제문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경제정책론인데, 이 경제정책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는 현실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가 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해 감에 따라 일국 경제가 대처ㆍ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일국의 제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정책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경제정책론을 될 수 있는 한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종합적 또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책론의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책은 3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경제정책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문제를 검토한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서, 경제정책 및 그 체계적 분석이론인 경제정책론의 의미, 과제 그리고 분석방법 등에 대해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가 설정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행 주체에 대해 고찰한다. 주로 경제정책의 주체를 정부에 한정하고 정책주체에 의해 경제정책이 입안ㆍ결정ㆍ실시되는 과정을 다룬다.
제`2`편에서는 경제정책의 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경제학의 기본적 원리를 간단히 검토한다. 그 중에서, 먼저 제`4`장에서는 시장 시스템과 그 기능을 주로 분석하는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거기서는 시장 시스템을 통한 가격의 결정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를 다룬다. 또 시장실패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문제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거시경제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제시 및 그 효과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주로 다룬다. 제`3`편에서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경제정책문제를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경제안정정책을 다룬다. 먼저 완전고용의 실현&․유지, 물가수준의 적정화 등 국내경제 안정화정책을 검토한 후에, 또 개방경제 하에서의 국제수지균형의 달성ㆍ유지 등 국외경제안정화정책도 함께 고찰한다. 제`7`장에서는 경제성장 모델의 검토에 의한 경제성장 메커니즘 및 그 정책적 함의에 기초하여 안정적ㆍ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성장정책을 고찰한다. 제`8`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배분정책을 다룬다. 제`9`장에서는 시장기구가 충분히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의 평등화의 실현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개선을 위한 소득분배정책을 설명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가 성숙해 감에 따라 새롭게 나타내는 문제로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본다. 제11장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과정에서 국민경제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화ㆍ지구규모화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문제도 검토한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글로벌화와 관련된 경제정책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정책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그것에 기초해서 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정책론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경제이론 설명에서와는 달리 수식이나 모델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한 경제정책 전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체계ㆍ내용 등에 대해 불충분한 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ㆍ조언을 받아 이 책의 내용이 더욱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또 현실 경제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므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가고자 한다.
제1편 경제정책론의 기초
제1장 경제정책론의 의의와 과제
제2장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3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정책의 결정과정
제2편 경제정책론의 경제이론적 기초
제4장 경제정책론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제5장 경제정책론의 거시경제학적 기초
제3편 경제 제문제와 경제정책
제6장 경제안정정책
제7장 경제성장정책
제8장 자원배분정책
제9장 소득분배정책
제10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경제정책
제11장 환경문제와 경제정책
제12장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제정책
신태곤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일본 남산대학 대학원 수학
부산수산대학 대학원(경제학 박사)
미국 Illinois주립대학교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장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장
현,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교수
< 저 서 >
통계학(법문사)
거시경제학(법문사)
한국경제정책론(법문사)
한국경제론(법문사)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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