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제거래법의 사법시험 범위 조정에 맞추어 마련된 수험서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거래법 분야의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써 국제거래법이 사법시험 1차 과목으로 편입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제거래법’이라는 법 분야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기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거래법의 교육과 학문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이에 국제거래법학회와 국제사법학회에서는 합동으로 사법시험 주관기관인 법무부에 시험범위 축소 및 명료화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국제거래법의 시험범위가 ‘유엔물품매매협약(CISG)’과 ‘개정국제사법’의 두 분야로 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축소된 시험범위인 CISG와 국제사법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 및 객관식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부분은 1996년 11월에 출간된 서헌제 저 「국제거래법」의 관련 부분을 보완한 것이고 객관식문제는 과거 10여 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와 향후 출제예상문제를 실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출간된 서헌제 저 「객관식 국제거래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이 편입된 CISG 및 개정된 국제사법의 전체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
둘째, 본문은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리되 조문해석, 학설, 최근 판례 등을 빠짐없이 서술하고 비법학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셋째,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사례형 문제를 보완하였고, 특히 최근 출제동향에 맞추어 예상문제를 재구성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국제사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판례를 엄선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점을 정리하고, 원 ․ 피고 등 이해관계자들을 일일이 구분 표시하고 수험생들이 사건 내용을 정
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사례형 출제예상문제를 대비한 실전연습 및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유도하였다.
제1편 유엔국제매매협약(CISG)
제1장 국제매매의 특성과 법의 통일
제1절 국제매매의 특성과 구조
제2절 매매법의 국제적 통일
제2장 유엔국제매매협약(CISG) 총론
제1절 CISG의 구조와 특성
제2절 CISG의 적용범위
제3절 CISG의 총칙규정
제3장 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청 약
제2절 승 낙
제3절 도달주의
제4장 물품의 매매
제1절 총 칙
제2절 매도인의 의무
제3절 매수인의 의무
제4절 위험의 이전
제5절 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사항
제5장 최종조항
제2편 국제사법
제1장 국제사법 총론
제1절 국제사법의 기본개념
제2절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제2장 국제사법 각론
제1절 국제민법총칙
제2절 국제물권법
제3절 국제채권법
제4절 국제친족법
제5절 국제상속법
제6절 국제상사법
서 헌 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 ․ 행정대학원장 역임
[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http://justice.law.cau.ac.kr/~suhhunje)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외무고시 ․ 사법시험 위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
정 병 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부산대, 부경대, 동국대 강사
정 재 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현] 중앙대, 카톨릭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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