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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강Ⅰ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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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광윤(저)
ISBN 89-18-01359-0
발행일 2007-03-02
페이지수 338면 / 18절판(반양장)
정가 1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오늘날 국가는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여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반포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공여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만족시킬 공공서비스이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적인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민의 요구가 점점 더 까다로와지는 사회에 있어 적절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이에 적용될 행정법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행정법을 강의해 오면서 먼저 행정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내걸면서 국가의 행위를 법적인 구속으로부터 탈피시키려고 하는 반법치적인 법경시 풍조를 시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좀 더 민주적이면서도 공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행정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해 왔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위치
제2장 행정과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행정상 제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석사
파리 제Ⅻ대학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1995. 9.~ 파리 제Ⅻ대학 초빙교수
1997. 1.~7월 Washington Univ.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2000. 1.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1등급 3호봉)
2004. 3.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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