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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판례연구[제3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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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경제법판례연구회(편)
ISBN 89-18-01792-8
발행일 2006-11-30
페이지수 326면 / 신A5판(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 호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과 평석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김성훈 변호사께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추정조항 적용 요건으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는 주제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해 주셨고, 이봉의 교수가 지난 2005년에 있었던 거래거절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모회사 및 대규모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거래거절’의 주제로 평석을 해 주셨으며, 윤신승 변호사가 ‘5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사건’에 관하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명수 교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법리’에 관하여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고찰해 주셨으며, 한현옥 교수와 홍동표 변호사께서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이슈에 관해 미국의 Microsoft 판결을 통해 분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김차동 교수께서 주택건설업자들에 의한 ‘끼워팔기’ 사례를, 최승재변호사는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성 판단의 구조’에 관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관해 각각 검토와 평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Kenneth E. Scott교수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Theodor Baums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분석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 추정조항 적용 요건으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
2. TAKING SHAREHOLDER PROTECTION SERIOUSLY?
3. 모회사 및 대규모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거래거절
4. 5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사건에 관한 평석
5.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법리적 고찰
6. Microsoft판결을 통해 본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이슈
7. 끼워팔기
8.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성 판단의 구조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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