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유수와 같아 상법을 연구ㆍ강의하며 지낸 시간이 어언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상법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본인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과연 살아있는 상법학은 무엇이며, 상법학의 이론은 현실에 어떻게 접목되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것은 결국 상법학의 이론이 현실문제와 결부될 때 어떻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가의 문제임과 동시에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과 동향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본인은 그 동안 매월 고시잡지 등에 「상사중요판례연구」라는 제목으로 중요판례들을 수집하여 분석ㆍ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번 책은 그 동안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다시 손질하고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본서는 총칙, 상행위, 회사, 어음ㆍ수표, 보험, 해상의 순서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본서에 수록된 논문의 체제는 Ⅰ.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결어, Ⅴ. 참조판례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서는 중요한 판례들을 정리함에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기 쉽고 간명한 해설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중요한 논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최근의 판례의 동향까지 소개하였다. 상법은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실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본서의 출간이 이러한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동안 본 저자는 상법학 전반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상법학강의』, 『상법사례연구』, 『상법사례연습』등을 차례로 출간하여 왔는바, 이러한 책들을 참고한다면 본서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1편 總 則
제2편 商 行 爲
제3편 會 社
제4편 어음ㆍ手票
제5편 保 險
제6편 海 商
최완진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科 卒業(法學士)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碩士課程 修了(法學碩士)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 修了(法學博士)
江原大學校 法科大學 敎授ㆍ比較法學硏究所長 歷任
美國 위싱턴大學校 法大 交換敎授
美國 피츠버그大學校 法大 交換敎授
司法試驗ㆍ軍法務官試驗ㆍ外務考試ㆍ立法考試委員 歷任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敎學處長
韓國外國語大學校 對外協力本部長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長
韓國外國語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현 韓國外國語大學校 法科大學 敎授(商法 및 國際私法 擔當)
韓國倒産法學會 會長
韓國商事法學會 副會長
韓國比較私法學會 副會長
韓國經營法律學會 副會長
大韓商事仲裁院 仲裁人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法律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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