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은 농업ㆍ농촌의 기본조식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많은 변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시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요인은 자유화, 개방화, 국제화, 겸업화에서 찾을 수 있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의 핵심적인 법률인프라」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민법, 상법, 공직선거법, 비송사건절차법, 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고 협동조합이론, 금융이론, 회계이론 등 여러 이론들을 아우르는 「종합법률」이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내용의 충실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하여 유기적 연관하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이 책의 특색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2005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의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시하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은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이나 실무관행 또는 합리적인 해석 등을 친절하게 소개하여 해결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상법, 공직선거법, 비송사건절차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에 관하여 해당 법전을 찾지 않더라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이론, 금융이론, 회계이론 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다.
3. 총론, 농협의 개관, 조합원(회원)의 지위, 조직구조, 선거제도, 재무구조, 구조조정, 해산과 청산ㆍ파산, 농협의 등기, 농협의 사업, 농협과 국가의 관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기술함으로써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루어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목요연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구조조정에 관한 핵심규정을 골자로 제정된 농엽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규정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채무자 최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에 관한 중요개념을 설명하였다.
제1장 총 론
제1절 농협법의 개념
제2절 농협법의 지위
제3절 농협법의 법원
제2장 농협의 개관
제1절 농협의 개념
제2절 농협의 설립
제3장 조합원(회원)의 지위
제1절 총 설
제2절 지 분
제3절 조합원(회원)
제4절 준조합원(준회원)
제4장 조직구조
제1절 기관구성
제2절 총 회
제3절 이사, 이사회, 조합장(대표이사ㆍ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
제4절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
지5절 조합(중앙회)의 경영보조자
제5장 선거제도
제1절 선거의 개념
제2절 조합(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3절 선거운동
제6장 재무구조
제1절 회계의 개관
제2절 배 당
제3절 출자금의 감소
제4절 조합원(회원)의 경리검사권
제7장 구조조정
제1절 총 설
제2절 조합의 합병
제3절 조합분할
제4절 조직변경
제8장 해산과 청산ㆍ파산
제1절 해 산
제2절 청 산
제3절 파 산
제9장 농협의 등기
제1절 등기절차의 개관
제2절 설립등기
제3절 변경등기
제4절 합병등기
제5절 분할등기
제6절 조직변경등기
제7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8절 간부직원(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과 대리인의 등기
제10장 농협의 사업
제1절 총 설
제2절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사업
제11장 농협과 국가의 관계
제1절 국가의 보호ㆍ육성
제2절 국가의 감독
제12장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조합도산제도의 개요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4절 계약이전
제5절 예금보험제도
제6절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제7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이승언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2)
삼일회계법인
농협중앙회
(현)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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