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최근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이 2005년 3월부터 민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발효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세계 10위의 무역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무역발전을 위한 커다란 법적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아직도 비엔나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또한 UNIDROIT의 1994년 국제상사계약원칙에 대한 2004년 증보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한편 국내적으로는 사법시험과목으로서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비엔나협약」과 「개정국제사법」으로 축소된 점이 중요하다. 시험범위의 축소가 학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출제범위의 모호성으로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아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국제거래법 강의가 축소되는 등 학문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한다.
다만 이 책은 학문적인 체계에 맞게 저술된 점을 감안해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되 수험생들을 위해 출제범위에 맞춘 정리된 교재를 가까운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1편 國際去來法의 基礎
제1장 國際去來法
제2장 國際去來의 通商規制
제2편 국제계약법
제3장 국제계약 一般
제4장 國際賣買계약(1): 賣買法의 國際的 統一
제5장 國際賣買계약(2):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제6장 國際賣買계약의 履行(1): 代金決濟와 保證
제7장 國際賣買계약의 履行(2): 國際運送과 保險
제8장 國際販賣店계약 代理店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라이센스계약
제9장 國際金融 投資계약
제3편 國際私法(國際去來紛爭解決)
제10장 國際去來의 準據法
제11장 國際訴訟
제12장 國際仲裁
서헌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사법시험·외무고시 위원
(http://justice.law.cau.ac.kr/∼suhhunje)
〈主要 著書〉
「컨테이너 複合運送人의 責任法理」 (三知院), 1986
「通商問題와 法」 (제2판, 栗谷出版社), 1995
「公正去來法審決例 100選」 (共著, 法文社), 1996
「國際經濟法」 (제2판, 栗谷出版社), 1998
「對外通商環境變化와 法制改編」 (集文堂), 1996
「사례중심체계 商法講義(上)」(法文社), 2003
「사례중심체계 商法講義(下)」(法文社), 2004
「상법의 이해」(율곡출판사), 2005
「객관식 국제거래법-비엔나협약·국제사법」(法文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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