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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과정에서의 정부역할 적정화를 위한 정치경제학서로서 정부규제의 원인, 과정, 속성, 규제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사례를 들어 논술.
01. 서론
02.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03.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0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05.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06.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07.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08. 경제적 규제의 특성
09. 진입규제
10. 가격규제
1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12. 자율규제
13. 사회적 규제의 특성
14. 환경규제
15.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16.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17.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8. 사법적 규제
19.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20. 경제적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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