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토지정책론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수 제2판
저자 이태교(저)
ISBN 89-18-02245-1
발행일 2006-02-01
페이지수 372면 / 크라운판(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법률서나 제도에 관한 저서의 경우 출판과 동시에 낡은 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책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률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출 판과 동시에 구문이 되기 쉽상인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본서를 꾸밀 때, 이론적 인 설명에 치중함으로써 책의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도나 법률에 대한 설명을 뺄 수가 없는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서도 ‘낡은 책’ 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본서를 발간한지가 벌써 4년이 지났다. 그 사이 토지와 관련한 제도와 법률에서 상당 한 변화가 있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동안 우리 나라 토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한 법으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안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재개발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토지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규 제 완화 추세를 보이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 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규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가장 비합리적인 규제제도 의 하나로 인식되던 가격규제제도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토지관련 제도나 법률 등이 빠르게 변해감에 따라 본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상당히 불 확실하다 보니 개정의 필요성만 느낄 뿐, 실제 개정 작업에 선뜩 나서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제는 개정 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2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새로운 제도 및 법률의 개ㆍ제정 을 반영하여 법률이름, 법률의 취지 등을 본문에 반영하였다. 둘째, 새로운 제도 및 법률을 소개하기 위해 몇몇 장들에서 원고를 추가하였다.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분야에 서 네 개의 새로운 이슈를 삽입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두 개의 새로운 이슈를 삽입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토지정책의 기초개념
제1장. 인간과 토지
제2장. 지대이론
제3장.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제2편.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4장. 토지의 이용규제와 소유규제
제5장. 토지개발과 공급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의 보상
제7장.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제도
제8장. 토지행정조직과 정보체계

제3편.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제9장.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역사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
제11장.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한국일보 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 출입기자) 중앙일보 정치부기자(청와대 출입기자)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근무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동부그룹, (주)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대댐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한성대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 한성대 행정대학원장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부 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기라정보통신(주) 회장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부동산TV 명예회장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 (주)준 옵티칼 회장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