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통신시장은 전세계 IT사업의 시험장(test market)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출현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그 사업성을 검증받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의 속도와 서비스의 범위는 날로 확장되 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후생과 편의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 고 있어서, IT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 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에 내재하고 있는 비합리적 이거나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시장의 구조나 형태를 경쟁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아 할 점은 정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우리의 전공분야인 경쟁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산업에서 제기되는 제반 경쟁법적인 쟁 점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 온 바 있다. 2004년에는 그 첫 번째 성과물을 「통신산업 과 경쟁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성과물을 시리즈의 형태 로 출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두 번째의 성과물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 이 책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현안 문제와 구체적인 쟁점들을 규범적인 시각에서 분석 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들 은 통신기술에 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환경과 정책방향을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한 번거로운 작업을 감내해야 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 미츱한 점이 많이 눈에 띠지만 이러한 점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 1 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제2절 통신산업의 융합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현에 따른 법제의 개선 

제 2 장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 
제1절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의 쟁점과 과제 
제2절 통신산업과 카르텔 규제 
제3절 현행법상 통신시장에 있어서 합병규제 
제4절 통신산업에 있어서 Tying과 Bundling 규제의 법리 
제5절 독일통신법상 Bundling 규제 

제 3 장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경쟁 
제1절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제2절 현행법상 주파수 관리제도 
제3절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제4절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변화 
제5절 통신서비스 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2년간(1986~1988) 경제법ㆍ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재단 지 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1998.7 ~ 1999.7)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