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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책임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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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6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이준섭(저)
ISBN 89-18-14158-0
발행일 2005-08-30
페이지수 484면 / 크라운판(반양장)
정가 2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저자가 1998년 한국상사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논문은 당시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홍수처럼 쏟아지는 기업의 부도와 각종 회계부정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법리를 다룬 소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식회계와 감사인책임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면서 저자도 새롭게 학문적 과제로써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앞의 논문발표를 계기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요청받게 되었고 때마침 연구년을 맞아 외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관련자료를 모아 분석할 수 있는 행운도 누리게 되었다. 이 때 저자의 욕심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법에 관한 일반교과서를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광대한 자료에 묻혀 헤맨 나머지 아쉽게도 책임법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정도나마 결과로써 내놓게 된 것도 다행으로 여기며 위안을 삼는다. 고찰의 대상이 되는 법영역은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중심을 이루지만 증권거래법, 상법, 민법분야 까지도 다루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우선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의 법적지위, 역할 및 법적 의무를 규명하는 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결적 문제들이 해명되고 나서야 이를 바탕으로 책임법의 문제도 적절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의 민사책임이론을 다룸에 있어서는 외국의 법이론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많은 외국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법원에게 해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 혹은 한정하는 시도들에 관하여도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있게 되는 경우 입법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법적형태나 책임보험제도도 책임문제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또한 책임추궁의 당사자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법적 책임체계와 그 한계에 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행위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서 장
제2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
제3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의무
제4장 감사인책임의 법체계
제5장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제6장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7장 감사인 책임의 제한과 한정
제8장 공인회계사의 책임보험
제9장 회계법인의 법적형태와 책임분배
제10장 요약결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준섭
공주사대부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Giessen 대학교(법학박사: 증권거래법·회사법)
한국증권거래소 법규팀장, 선임연구위원 역임
영국 Aberdeen 및 Glasgow 대학교,
독일 Honnover 및 Giessen 대학교 Visiting Scholar사법시험출제위원 역임
현재,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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