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에 관련된 주요 판례의 쟁점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한 경제법판례연구회가 그 동안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년간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모아서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그 동안 격월로 진행된 판례연구가 대상판결의 선정이나 토론의 전개 등에 있어서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반문해보게 됩니다. 출범한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회의 운영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따가운 질책이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서 더욱 성숙한 연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제2권에서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연구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 중에서 발제자의 사정으로 싣지 못한 원고를 뺀 7편과 특별히 기고된 판례평석 2편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윤성운 변호사가 완전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취급행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판결을 검토해 주었고, 신동권 행정관이 필수설비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공정위의 심결을 중심으로 분석해주었으며, 이민호 변호사가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다룬 고등법원판례를 분석, 검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열 교수는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권의 한계를 다룬 대법원판결을, 이호영 교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규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평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두진 박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을 다루어 주었고, 양기진 조사역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심결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 이봉의 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추정 및 반증을 다룬 대법원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주었고, 홍명수 교수는 미국의 Sylvania 판결을 중심으로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 완전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위법성
2. "필수요소"의 사용 및 접근거절과 제한
3.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에 따르는 법적 문제
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전속고발제도를 중심으로 -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8. 부당한 공동행위와 "합의" 도그마의 문제점
9.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