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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계약법

디지털정보계약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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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7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오병철(저)
ISBN 89-18-01763-4
발행일 2005-04-01
페이지수 510면 / A4(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같은 디지털정보와 디지털정보계약의 개념과 유형분류를 기초로 하여, 크게 디지털정보권계약과 디지털정보계약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별 법적 규율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정보계약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위해 미국의 UCITA와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디지털정보계약 중에서 최종사용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생소한 접속계약에 관한 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 하드커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서장
제1절 디지털정보
제2절 디지털정보의 종류
제3절 디지털정보계약 서설

제2장 디지털정보계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의 UCITA
제2절 일본의 전자상거래지침

제3장 디지털정보권 계약
제1절 디지털정보권
제2절 프로그램저작권 계약
제3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계약

제4장 디지털정보계약
제1절 개설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정보계약
제3절 디지털콘텐츠 정보계약
제4절 디지털정보 개발계약
제5절 기타 디지털정보계약

제5장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
제1절 개설
제2절 최종사용계약의 체결
제3절 최종사용계약의 이행
제4절 최종사용계약의 권리와 의무
제5절 최종사용계약의 담보책임
제6절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 내용의 규율

제6장 디지털정보 접속계약
제1절 개설
제2절 접속서비스제공계약
제3절 정보접속계약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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