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장치와 이의 연결인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한 가상공간은 사반세기가 경과하기 도 전에 교육·행정·예술·직업·거래 등 인간의 대부분 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류가 종전에 경험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견줄 수 있기에 인터넷혁명으 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공간이 가지는 특성인 개방성, 쌍방향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등에서 기인하지만, 현재까지의 영향도 종결의 단계가 아닌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영역까지 어느 정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 인가를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다양하 고 심각한 정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에 가상공간은 인간에 게 편리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유발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그러 므로 가상공간이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본서는 재화 등의 거래가 가상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측면 에서의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을 거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계 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지적재산권의 보 호·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방안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의 기초는 현실공간을 기초로 하여 형성 된 법체계의 적용을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전자상거래 역시 재화 등에 관 한 거래이므로 기존의 법체계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는 전자상거 래가 등장하기 이전 또는 활성화되기 이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고유한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령 을 제정함과 더불어 제도를 신설하여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상기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법 령과 새롭게 제정된 법령을 기초로 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 면, 제1편 전자상거래 일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관, 전자상거래와 일반거래의 비교 및 전자상거래의 이용현황·전망·신뢰확보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2편 전자상거래 와 국내·외의 입법동향에서는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주요국가의 정책 및 법제, 우리 나라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편 전자상거래와 법(I)에서는 전자상거 래에 관한 기본법, 전자상거래와 계약법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4편 전자상거래와 법(II)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와 개 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5편 전자상 거래와 분쟁해결에서는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의 현황 및 특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므로 이에 관한 법 규범 역시 새로운 제정과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본서의 내 용도 완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동학선배 제 현의 질책과 지도편달을 통하여 미흡하고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 을 하고자 한다. 2005년 1월 

제1편 전자상거래 일반 
제2편 전자상거래와 국내·외의 입법동향 
제3편 전자상거래와 법(Ⅰ) 
제4편 전자상거래와 법(Ⅱ) 
제5편 전자상거래와 분쟁해결 

● 박정기(朴正基)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고베(神戶)대학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現,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고형석(高炯錫)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現, 한국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