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은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통신산업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도 아주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그 결과, 통신산업은 바야흐로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 에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규제산업의 틀을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가지 고 있는데다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법리와 경쟁의 원리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경쟁이 서로 충돌하거나 규제가 경쟁을 압도하는 현상 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전환을 저해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경쟁산업으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를 통하여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 및 관 행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편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경쟁법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通信産業과 競爭法’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 동안 선진 국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한 뒤에, 유럽과 미국 및 일본 등에 직접 찾아가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면담하는 과정도 거쳤다. 우 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통신법의 제도와 법리를 연구한 뒤 에 이를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 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 통신법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경쟁력 향상 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 는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탄없는 비판을 간절히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를 계속 진행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시리즈의 형태로 계속 출판해 나갈 것을 약속한 다. 2004. 10.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권오승 씀 

제1장 總 論 

제1절 通信産業에 있어서 規制와 競爭 

제2절 通信産業에 있어서 競爭法의 適用 

제2장 主要國의 通信法制 

제1절 美國 通信法의 形成과 發展 

제2절 EU 通信法의 形成과 發展 

제3절 英國 通信法의 發展과 展望 

제4절 獨逸 通信法의 發展과 展望 

제3장 通信産業의 競爭促進과 消費者保護 

제1절 通信産業에 있어서 必須設備 

제2절 通信結合서비스 規制 

제3절 通信産業에 있어서 普遍的 役務 

제4절 接續과 相互接續 

제5절 通信 서비스 約款의 規制와 消費者保護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신영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Harvard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황태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독일 Mainz대학 박사과정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