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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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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수
발행일 2004-08-30
페이지수 796면 / 18절판
정가 3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스개 소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부지런하지 못하면 행정법학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야기를 후학들에게 자주 하며, "그 대가는 적어도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 다"는 위안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행정법학자들은 연구의 상당한 부분을 실정법과 씨름하는 데 바쳐야 한다. 그 러한 행정법규들은 은밀하게 법전의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잠복하여 있다가 어느 때 갑자기 부상하여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행정법 학자가 말 했듯이 행정법학자들은 아마도 다른 법학자들이 누릴수 있는(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 지만) 평온함을 운명적으로 향유할 수 없는 존재들 인지도 모른다. 물론 행정법은 모래알 같은 실정법의 단순한 집합체는 아니며 일정한 이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법의 이론체계는 규범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기 간 그 존속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이론이 행정법체계의 말초혈관을 구 성하는 개별실정법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의 전분야를 제 대로 순환할 수 없다.2001년 여름 개별행정법이 처음으로 세상구경을 한 이후에 행정 법의 영역에서는 수많은 실정법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내용이 바뀌었다. 특히 법령의 변화가 심한 분야는 토지행정법과 공용부담법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 과서의 내용을 거의 새로 집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 분야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대 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실정법규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2004년 중복 날에서초동 연구실에서 김성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재 정 법 

제1장 재정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가예산과 법 

제3장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법의 체계 

제4장 조세의 종류 

제5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6장 조세행정법과 권리구제 

제7장 조세행정법과 납세자의 협력 


제2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의 성격과 위상 

제2장 경제규제의 완화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장 독점규제와 법치주의-규제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3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법의 기초원리 

제2장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 

제3장 환경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제4장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구조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지방공기업 


제5편 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 

제2장 경찰작용법-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 찰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장 경찰조직법 

제4장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민관협력 


제6편 공무원관계법 

제1장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8편 공공시설법 서장(공공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공기업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졸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LG 연암재단 해외파견 교수, 1998년 Tu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Kolloquium uber den Strukturwandel der Rechtsstaatlichkeit im Ostasien des 21. Jahrhunderts) 법무부자문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제43회) 출제위원, 입법고시, 변리사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상임 이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행정법분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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