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연구과제인 ‘조직범죄 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출판한 것이다. 사회 전반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는 범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조직범죄 의 문제는 그 발전과 현상이 각국에 있어서의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 에서의 척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주요한 동인을 이루는 것이 국제조직범죄에 대 한 UN조약이다. 동 조약이 제시하고 있는 조직범죄규제의 형사법적 메커니즘은 장차 각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수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관 련규정들에 대한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UN조약 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정들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내적 수용 여 부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체약국들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책은 바 로 이 과제를 다루고 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조직범죄의 개념과 현상에 관한 종 래의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그 대책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형사실 체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2편은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소추에 관한 형사절차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이론적·실제적 관점에서 음미하고 있다. 그 밖 에 부록으로서 국내폭력조직범죄에 관한 판례와 조직범죄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을 소개 하고 있다. 필자 일동은 이 책이 조직범죄대책에 관한 계속적이고도 보다 심층적인 연 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저자를 대표하여 임 웅 

제1편 조직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방안 

1 조직범죄의 개념과 현상 

2 조직범죄와 공범이론 

3 범죄단체조직죄의 기능과 한계 

4 자금세탁의 형법적 규제 

5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박탈 

6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과 형사실체법의 정비 

제2편 조직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방안 

1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특수한 수사방법 

2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 및 피해자 보호대책 

3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結 

Ⅰ. 국제조직범죄방지에 대한 유엔협약의 채택과 형사절차법적 대응 

Ⅱ.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특수한 수사방법 

Ⅲ.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Ⅳ.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임 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돈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성균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Köln대학교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환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목포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