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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판례연구[제1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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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경제법판례연구회
ISBN 89-18-01757-X
발행일 2004-07-08
페이지수 334면 / 신A5판(양장)
정가 1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제법은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경제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규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관련법에 관한 판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경제법 판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총족하기 위하여 2003년 초에 경제법판례연구회를 설립하여, 3월부터 격월로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판례연구회는 경제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협력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법의 역사가 일천하고 실무가와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학제간의 연구를 위하여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접학문, 예컨대 경제학이나 정책학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 - 이봉의
2. 독점규제법의 적용 범위 - 차성민
3. 과점시장에서의 합의의 추정과 그 번복 - 홍대식
4.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 항변 - 박홍진
5. 부당한 거래거절 - 홍명수
6.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의 의미 - 박해식
6-1. 반론: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기간"의 시기 - 이호영
7. 사원판매의 위법성과 입법적 정당성 판단 - 홍명수
8.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지원의 규제 - 이호영
9. 부당염매의 위법성 판단과 경쟁사업자 - 신영수
10.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와 경쟁제한성 - 서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제법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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