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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최신
저자 전병서(저)
ISBN 89-18-01719-7
발행일 2003-08-11
페이지수 514면 / 18절판(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90년대 말부터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파탄이 증가함에 따라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 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파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본인은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1999년에 파산법 이론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보잘 것 없지만, 실무에도 도움이 된 듯하고, 파산법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쓴 논문 등에도 본인의 저서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파산법은 민법, 조세법, 노동법 등 모든 각종의 법이 만나는 영역이므로 혼자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파산법에 관한 국내의 연구도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쩔 수 없이 우선 일본의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파산법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 하는 정도에 그쳤고, 따라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깨닫 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능력 부족을 탓하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내에서도 파산법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판례 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충실한 내용의 파산법 이론서를 만들어야겠 다고 다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한편 이른바 통합도산법 제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현재 국회에 이에 대한 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률안을 살펴보면, 파산법에 대하여도 약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 파산법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본인 나름대로 파산법의 개정에 대 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2년 10월 4일에 파산 법 등의 검토에 관한 중간시안이 공표된 바 있는데, 우리 파산법에 있어서도 참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파산법에 관한 국내의 새로운 연구논문이나 판례를 반영하고, 외국의 최근의 동 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파산법의 개정검토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미 출간된 파 산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무법률서를 주로 출판하는 한국사법행정학회 대신에 법문사에서 출간을 하 기로 하였습니다. 파산법의 이해가 필요한 법학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학서적 을 주로 출판하는 법문사가 출간을 맡아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시장성이 없는 본서를 배려하여 준 출판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 7.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序 說 제2장 破産節次의 開始 제3장 破産節次의 運營主體 및 機關 제4장 破産者를 둘러싼 法律關係 제5장 破産債權 제6장 破産財團 제7장 破産財團의 法律的 變動 제1절 否 認 權 제2절 還 取 權 제3절 別 除 權 제4절 相 計 權 제5절 財團債權 제8장 破産節次의 進行 및 終了 제9장 免責 및 復權 제10장 破産犯罪 제11장 消費者破産 제12장 國際破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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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를 거쳐, 현재 출판이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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