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어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全訂版을 출간한 당시는 정치적으로 는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옮긴지 얼마 안되는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로 인한 온 국민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때였다. 제3판을 출간하는 올해는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옮기는 첫해이며, 경제적 안정은 어느 정도 되찾았다고 하지 만,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의 여파와 취업난은 여전히 실업이라는 하나의 큰 사회문제 로 남아있다. 이에 각종의 국가시험을 통한 직업선택의 길이 그 어느 때보다 선호하 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법분야는 법학전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민법분야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적 부분인 민법총칙은 필수적인 학습.고시과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정판을 출간(1999.3.)한지 만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민사법분야에도 사회 적.경제적 변천에 따르는 많은 법령의 개정, 다양한 민사분쟁에 관한 판례 등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제3판을 감히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따 라서 이번 제3판은 전정판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새 롭게 편성하였다. 첫째로 판례부분은 최근까지의 판례를 포함해서 주요항목(문제)별로 X판례-○〉형식으 로 모아서 재편성하였다. 판례의 태도 또는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요지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판례는 원칙적으 로 판결요지만을 소개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판례는 사실관계를 가능한 데로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였다. 둘째로 주요항목(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고-○]난을 설정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제도나 학설 등의 정리를 요하는 경우에 는 [정리-○]난을 두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새롭게 구성한 부분들이 있다. 즉 물권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한 부분, 즉 명 의신탁과 같은 것은 물권법(법문사.2001)으로 옮겼다. 私法상의 효력과 관계되는 단속 규정은 그 동안 많은 부분이 개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새롭게 유형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착오 특히 동기의 착오에 관한 유형도 좀더 판례에 충실한 유형으로 재 구성하여 검토하였다. 넷째로 학설을 부분적으로 재분류하여 해석론적 측면에서 이를 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도로 법학전공학생이나 법실무가 등의 독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분야 의 독자들도 손쉽게 민법총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앞 으로도 끊임없는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다리며 계속 정진하겠다. 실은 이 제3판을 기획하고 착수한지 거의 1년이 걸렸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쾌히 제3 판을 추진해 주신 法文社의 최복현 전무이사님, 전정판을 출간할 때부터 계속하여 편 집을 맡아주신 현근택 과장님, 유지훈 과장님께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제3판은 필자 혼자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 다. 제3판의 기획과 방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준 성대 비교법연구소 최경 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차례의 토론을 거치면서 민법총칙(전정판)의 내용 상 불명확한 부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그리고 난해한 부분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서 이를 정리하고 교정까지 맡아준 성균관대학교 법대 강사 김병두 박사, 서울시립대 강사 안영하군, 성균관대학교 법대 이홍렬 조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필자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격려하여 주는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2003년 4월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연구실에서
제1장民法
제2장自然人
제3장法人
제4장物件
제5장法律行爲 通則
제6장意思表示
제7장代理
제8장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9장條件 및 期限
제10장期間
제11장消滅時效
成均館大學校 法學科 卒業東京大學 大學院 修士課程 修了(法學碩士)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法學博士) 서울市立大學校 助敎授東京大學法學部客員敎授.早稻田大學非常勤講師現,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敎授軍法務官試驗.司法試驗.行政高試委員民法.商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 委員大韓商事仲裁院 仲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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