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개념과 이론 틀"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서창록·이연호·곽진영)"은 거버넌스에 대한 절대적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념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거버넌스 인식 틀은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타협과 협의의 과정을 통한 재통합을 지향하며, 국가는 그 과정의 조정자로서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경제분야에서 거버넌스 이론의 쟁점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중심주의가 처방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시장간섭을 비판하고 있지만 시장과 사회를 지도하고 가치배분의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 국제관계이론 분야에서 거버넌스 이론은 이론적 정향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신현실주의에서 보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패권 주도의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며 자신의 부와 지배적인 권력을 사용하여 거버넌스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패권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에서 보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로 인해 초국가적인 법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법칙의 변화, 혹은 기본법칙의 수정이 형식화되고 이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기구를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를 의미한다. 또 비판이론에서는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글로벌 거버넌스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Ⅱ장 정치과정의 거버넌스"에서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인식 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정당, 의회, 대통령의 구조와 기능이 거버넌스 인식 틀에서 어떻게 새롭게 적응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Ⅲ장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기업법, 다국적기업, 국제기구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법체계와 거버넌스(김준기)"에서는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국제통상제도, 국제금융시장 제도의 법규제, 다국적 기업을 관장하는 기업법 등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점차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경제관련법 중에서도 범세계적 수렴여부에 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법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역할, 주주행동주의, 기업인수시장, 주식소유문화 등 수렴현상의 구체적 양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렴추세의 보편성, 기업을 다스리는 규율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체계 수립현상 등을 논하고 있다.
"제Ⅳ장 정보화와 거버넌스"는 정보화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국제관계론과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탐구한다. "정보기술과 거버넌스(김상배)"는 기존의 논의들이 거버넌스와 정보화라는 두 변수를 경험적 관찰에만 의거하여 단순히 병치시키려 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적 상호관계를 분석적으로 밝혀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컴퓨터산업과 사이버공간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정보기술에 적합한 관리양식으로서의 탈집중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가 등장하는 인과적 조건을 규명하고 이러한 와중에서 재조정되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기초적 개념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결집되어 {거버넌스의 정치학}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되어 저자 일동은 매우 보람을 느낀다. 사실 다시 돌아보면 또 다른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학 분야에서 발간된 첫번째 거버넌스 이론서라는 점에 만족하며 여기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 책이 좋은 교재로서,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유용한 이론서로서 기능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Ⅰ장 개념과 분석 틀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서창록·이연호·곽진영)
2. 거버넌스의 분석 틀: 21세기 한국사회와 정치의 뉴 거버넌스 모색(김석준)
제Ⅱ장 정치과정의 거버넌스
1. 정당과 거버넌스: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곽진영)
2. 의회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저해 및 촉진 기제로서의 의회 (임성호)
3. 대통령과 거버넌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환경정책 사례 (이원근)
4.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이론적 접근 (임성학)
제Ⅲ장 글로벌 거버넌스
1. 법체계와 거버넌스: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에 대한 논의 (김준기)
2. 국제기구와 거버넌스: UN 개혁을 중심으로 (서창록)
3. 다국적기업과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임혜란)
4. 환경과 거버넌스: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근)
5. 안보와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와 안보 (전재성)
제Ⅳ장 정보화와 거버넌스
1. 정보기술과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 등장의 이론적 설명 (김상배)
2. 통신산업자유화와 거버넌스: 한국에서 제도설계의 한계와 신뢰구축의 필요성 (이종찬)
3. 인터넷과 거버넌스: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김의영)
곽진영(郭眞英)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배(金湘培)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석준(金錫俊)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정치학 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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