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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국제법규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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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4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박대위(저)
ISBN 89-18-15072-5
발행일 2002-02-15
페이지수 584면 / 신A5판(반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3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보내었던 대학강단을 떠나면서 돌이켜 보면 성취감보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좀더 많은 논문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 다. 당장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재의 필요성과 또 강의준비에 쫓기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좀더 많은 논문을 남기지 못하고 강단을 떠난다는 아쉬움과 허 전한 마음이 든다. 1970년에 조교수로 시작하여 32년간 서강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고작 30여편의 논문밖 에 남기지 못하였으니 평균 1년에 한편밖에 못쓴 결과라서 학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 다. 책 저술에 쏟은 열정의 반만이라도 논문에 쏟았더라면 좀더 많이, 그리고 고품질 의 논문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변명은 이만하고 지난 30여년에 걸쳐 썼던 무역관련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 이 논문 집이다. 불모지 같았던 무역실무 분야에 법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문적 테두리 를 갖추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무역거래 에서 관련법규와 규정을 몰라 우리 나라 많은 무역회사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 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억울한 손실을 어떻게라도 줄여보자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무역거래에 관련된 각종 국내 및 국제 법규를 무역업자들에게 소개하고 이 법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법관들은 해당 법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설함으로써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 도 덜어주려고 시도한 것이 이들 논문들의 주요 내용이다. 초기에 쓴 글은 이미 우리 사회 여건과 그 적용법규 자체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같으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들을 읽을 때 는 그 당시의 여건과 적용법규들의 테두리 내에서 읽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겨우 자갈을 조금 깔아놓은 것밖에 안 되지마는 그래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부디 많 은 후학들이 이 자갈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가로수도 심고, 도로 표지판도 붙여 서 다음 세대는 좀더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도 30여년에 걸쳐 열심히 쓴 글들이므로 후학들이 연구할 때 하나의 자료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또 그 동안에 많은 법조인들이 저의 이 논문들을 인용하 여 판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저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고 얼마 후 조용히 사라지겠지마는, 이 글들이 오랫동안 도 서관에 비치되어 많은 후학들에게 읽히어 참고 논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면 이 조그마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부디 더 훌륭한 후학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많은 논문들을 남겨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정년을 맞으며 2002년 1월 28일박대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선하증권의 면책약관
화환신용장에 의한 무역결제에 관한 소고
Stale B/L과 신용장통일규칙
무역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야기된 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 클레임의 실태분석
수출지원금융의 기능과 역기능
수출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수입대행업에 있어서의 환차손의 부담의무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왜곡현상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엄격한 서류검토의무의 원칙
다국간 무역거래에 연관된 외국환은행의 위험부담
무면허수출입죄와 허위신고죄
무역마찰의 해소와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자와 악의의 소지자의 권리와 책임
서류거래인 CIF 계약의 제문제
화물선취보증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세포탈죄의 작위 및 부작위적 해석
Mareva Injuction과 그 적용의 한계
수출입면허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한계
국제거래 분쟁발생시의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 항의 유권해석상의 문제점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상의 과잉표기와 엄격일치원칙
선적서류 사본에 의한 국제거래의 문제점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사기사건
신용장 거래와 원산지증명서...선하증권의 면책약관
화환신용장에 의한 무역결제에 관한 소고
Stale B/L과 신용장통일규칙
무역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야기된 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 클레임의 실태분석
수출지원금융의 기능과 역기능
수출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수입대행업에 있어서의 환차손의 부담의무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왜곡현상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엄격한 서류검토의무의 원칙
다국간 무역거래에 연관된 외국환은행의 위험부담
무면허수출입죄와 허위신고죄
무역마찰의 해소와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자와 악의의 소지자의 권리와 책임
서류거래인 CIF 계약의 제문제
화물선취보증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세포탈죄의 작위 및 부작위적 해석
Mareva Injuction과 그 적용의 한계
수출입면허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한계
국제거래 분쟁발생시의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 항의 유권해석상의 문제점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상의 과잉표기와 엄격일치원칙
선적서류 사본에 의한 국제거래의 문제점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사기사건
신용장 거래와 원산지증명서
신용장거래에서 금반언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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